美-中 서울서 ‘한반도 외교 전쟁’ 개시하나

오는 4월, 美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서울을 찾아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6일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 서울에 머물면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등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차관보는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중국 측은 15일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류젠차오 中공산당 외교부 부장조리는 16일부터 韓외교부 이경수 차관보 등 고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류젠차오 中공산당 외교부 부장조리는 中공산당에서 동북아 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보급 고위 관리다. 류젠차오 中공산당 외교부 부장조리는 한국 관계자들과 만난 뒤 일본으로 가 오는 19일 열리는 日-中 외교방위당국 안보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 현안’과 ‘한미일 동맹의 균열 분위기’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차관의 방한이 최근 한국 내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사드’ 미사일 배치와 웬디 셔먼 美국무부 정무차관의 과거사 발언 논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만 왔다가 귀국하는 일정 또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류젠차오 中공산당 외교부 부장조리는 일본에서 열리는 日-中 외교안보 대화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방한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美정부 고위 관계자의 방한에 대응하려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류젠차오 中공산당 외교부 부장조리가 이번 방한을 통해 오는 9월 中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종용’하는 것과 함께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막으려는 압력, 한국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참여를 촉구하려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일본 측은 국장급 인사가 서울에 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日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비공개 협의를 갖는다고 한다.

이번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함께 가토 다쓰야 前산케이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서울을 찾는 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본격적인 ‘파워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