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특보 "새누리당, 사드 공개토론 안돼"

김경재 대통령 홍보특보는 12일 새누리당이 사드(THAAD) 도입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당에서 공개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경재 특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국가 안보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안보 사안을 국민 토론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안보는 토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소집해 사드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예정된 당·정·청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적극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여권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방어 수단도 없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 진영은 "사드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자유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 친박(親朴)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를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을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중 관계의 악화를 감내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도 사드 배치 확정 전까지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경재 홍보특보의 이날 발언은 친박(親朴) 진영의 신중론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재 특보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군사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한-중 간의 외교 문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치열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정부에 '이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대책을 사전에 여야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책의 결정과 발표, 그리고 추진의 정당한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