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억제 안하는데" 與, 사드 '작심발언'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 도입과 관련해 "북핵 위협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한 것도, 결정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중 삼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이 걸린 일체의 양보도 없는 국제 외교현장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면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는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 (한반도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억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박을 하지 않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줘야 맞지 않느냐"고 했다.

조 부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전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차관보의 '사드 반대' 입장표명과도 관련이 깊다. 류젠차오 차관보는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해달라"면서 "한국과 미국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압박을 넣은 것이다.

중국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즉 AIIB에 우리나라가 창설멤버로 참여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부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국가로부터도 확실한 안보를 담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르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지 외교를 넘어서 실질적인 외교로 진일보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지금 상황이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국익 수호하고 있다면 정부만 믿고 힘만 실어주면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방치하면 책임있는 역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반대에도 사드 관련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의 뜻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최근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사드문제와 AIIB 가입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고 힘을 보탰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