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北-이란 핵개발 거래·협력 증거 없다”

美의회조사국(CRS)이 “북한과 이란 간에 핵개발과 관련한 거래나 협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의회조사국은 최근 개정한 ‘이란-북한-시리아 탄도미사일과 핵협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美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에 협력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美의회조사국이 인용한 정부 관계자 증언이란 2007년 美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2008년 정보당국 브리핑, 2013년 토머스 컨트리맨 美국무부 국제 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의 증언 등이었다.

美의회조사국은 “자체적으로 전·현직 美정부 당국자들을 접촉했을 때도 ‘기밀해제가 된 공식 자료’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간의 핵개발 협력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美의회조사국의 이 같은 결론은 지금까지 美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내린 결론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애쉬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핵무기 개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말했고, 토머스 컨트리맨 美국무부 차관보 또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협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美의회조사국은 美정부 고위층들의 이 같은 발언은 ‘추측’일 뿐 공식확인 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美의회조사국은 “美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는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 협력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의회조사국은 “다만 북한과 이란이 과거에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 있어 매우 활발하게 협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혀, 현재 북한과 이란 간의 ‘핵개발 협력’은 없지만 과거에는 이들 간의 교류협력이 매우 활발했었을 것이라는 여지는 남겼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란에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수출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핵무기 관련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의 핵무기 개발 협력은 90년대 말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의해 우방국들에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