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작년 통과된 부동산3법, 퉁퉁 불어터진 국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과 경기회복을 위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누차 국회에 요청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발목잡기식' 반대로 수개월 간 질질 끌다 늑장 처리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를 하지만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그걸(불어터진 국수를)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됐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국수를)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나.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 제때 그런 걸(좋은 국수) 먹일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안들도 좀 통과가 돼야 한다. 1년 넘은 것(장기 계류된 법안)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힘을 합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되니까. 우리도 더욱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아쉬움이 묻어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부동산 3법'을 국회가 보다 일찍 처리했다면 부동산시장과 경기회복에 더욱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만큼, 여야가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