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교육-금융-경제-통일 등 총 6개 분야 24개 개혁과제 선정


  •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차를 맞아 정부가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24개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른 정책들이 힘을 받고 성공해 나가려면 이것(핵심개혁과제)들이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개혁과제의 상당수는 역대 정부에서 쉽사리 손대려 하지 않았고, 또 반대에 부딪혀 포기를 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았던 과제들이다. 따라서 과거에 추진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 전략,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제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이 함께 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개혁을 하려 하는가', '이 개혁을 이뤄내면 어떤 미래가 보장이 되는가',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가',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별로 어떤 장애요인이 있고 어떤 갈등 요인이 내재돼 있고, 또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해소 방안은 어떤 건지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겠다.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 마무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당-정 간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최대한 모두가 활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 상황을 여기서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


    이에 정부는 핵심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핵심개혁과제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경제혁신, 통일준비 등 총 6개 분야 24개 과제로 구성됐다.

    <1> 공공개혁

    1. 공무원연금 개혁
    2.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3. 공공기관 기능 조정
    4.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개혁>

    5.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6.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7. 일·가정 양립
    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교육개혁>

    9. 자유학기제 확산
    10. 일학습병행
    11. 지방교육재정개혁

    <금융개혁>

    12. 핀테크 육성
    13.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14. 금융감독 개선 

    <경제혁신>

    15.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16.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17.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18.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19.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20.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21.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22.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2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통일준비>

    24.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청와대는 "이번에 선정된 핵심개혁과제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통일 준비 등 금년도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표적 정책과제들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