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정부 낙제, 문재인은 대선 공약 실현했겠나"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성토의 장이 됐다.

토론자들은 "(성과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분열과 대립의 2년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위기가 아닌것이 없다"면서 "나라에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본질은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이어져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련된 국정운영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면서 "원칙과 소신은 사라지고 잇단 공약파기와 거짓말이 이제 당연한 사실이 됐다"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지난 2년을 대선 공약 준수 여부와 국민요구에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모두 빵점"이라고 했다.

반면 토론과정에서 야당의 실정을 뛰어넘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대선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 대통령제가 지닌 문제점과 동시에 야당이 그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박근혜정권 2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이나 새정치연합의 정책 역량을 볼 때 별로 신뢰가 가진 않는다"고 했다.

성 선임기자는 "문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대선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을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재벌과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인세를 과연 인상할 수 있었을까, 여러가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어도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취임 1년도 안돼 관료집단과 재벌에 포획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표가 오는 2016년 총선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것과 관련해서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면서 "총선 승리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30명의 관심사일 지는 몰라도 야당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출발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해야 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집권 2년 차에 느닷없이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