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핵심부품' 국산화기준 없어 "6천억원 예산 낭비"

  •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별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대신 방산업체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6천억 원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공개한 '방산제도 운용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방산 원가를 적용한 계약 368건 중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이 중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 FA-50 전투기 엔진 , 지대공 천마 등 해당 물자부품을 전량 수입 조달했다고 밝혔다.

    수입부품은 통상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면 국가와 업체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부품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상황이 안정적 방산물자 확보에도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방사청이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방사청이 방산 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은 최소 3천 81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방사청이 방산 업체가 설비에 투자한 자기자본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연 13%대 이자율을 적용해, 모두 2천 175억 원을 더 보상해주는 등 6천억 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상황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237개 품목에 대해 지정 취소 방안을 마련하고, 방산 물자의 국산화율도 정하는 관련 규정 개정요구사항을  방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