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3년 늦춰진 '지상작전사령부' 어떤 역할하나?

국방부는 미래 병력자원의 효율관리를 위한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창설 시기가 늦어진다는 보도와 관련해 창설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창설 목표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올해에서 3년 늦춘 2018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7일 "지난해 3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시기'는 안보상황과 북한 위협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재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지작사의 창설 지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육군 병력 감축 목표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결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도 제기되고 있다.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배경은‥지상군 병력 감소 대비

앞으로 8년간 육군 병력이 11만여 명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63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미래 병력자원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육군의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는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이와 함께 핵심 군사전략은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국방부는 이를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기존 군사령부 중심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지작사는 안보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기시를 고려해 창설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육군 군단 통합할 지작사 어떤 역할은?‥병력은 줄이고 작전지역은 더 넓어져 

지작사가 탄생하면 군단은 현재 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소하게 된다. 군단급 부대의 작전수행으로 군의 작전지역은 현재보다 3~4배 넓어진다.

군단은 작전지역이 현재 가로 세로 각각 30㎞, 70㎞에서 60㎞, 120㎞로 확대된다. 사단의 경우는 가로 세로 각각 15㎞, 35㎞에서 30㎞, 60㎞로 넓어진다. 이렇게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가 세우기 위해 첨단장비 등으로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6개 군단이 전시에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군단에 공군 장교가 파견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두고 육군 작전시 공군의 전술기를 통해 근접항공작전(CAS)을 펼져 적을 섬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