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이명박 출석? 문재인도?

 

여야는 지난 29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최장 125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2일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5일부터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계획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관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배임혐의로 3000억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정유부문 계열사인 날(NARL)의 부실을 알면서도 강영원 전 사장은 나흘 만에 매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캐나다의 석유회사를 고가에 매입해 1조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고발하고, 정부에 3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적 과제이자 역점사업이었다”고 말하며 “과연 이 모든 결과가 강영원 사장 단 한 사람만의 책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직 사장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압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했다. “자원외교 특사를 자원했던 이상득 전 의원, 기본계획 설계하고 직접 발표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차관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라며 수위를 높였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12월 5일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 되어있다고 국정조사 약속 한 바 있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 달라” 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속적 압박에도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취지를 따른다면 이전 정권까지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YTN라디오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통해서 폄하시키고 흠집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노무현 정부의 모든 사람, 또 김대중 정부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면서 전직 대통령을 부르기 시작하면, 전직 총리, 전직 장관, 모든 사람을 다 불러야 되는데, 이건 결코 바람직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소환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라도 소환해야 한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