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안 돼 … 옥석 가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강경 노선에 제동을 걸려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사법개혁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내로남불'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면서 "수십 년간 법정 변호를 생업삼아 수천 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사례를 언급한 뒤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를 상기시키며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 살인 범죄,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 판결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