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의 공사감독자가 혼자서 4~6곳 건설현장 감독

  •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도당위원장·대변인) ⓒ연합뉴스 사진DB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도당위원장·대변인) ⓒ연합뉴스 사진DB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밖에 배치되지 않아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2,874명의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건설현장에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현장에 배치된 821명의 공사감독자도 그 중 497명은 2개 이상의 현장을 겸임감독하고 있어, 겸임률이 60.5%나 된다. 심지어 공사감독자가 6개 현장을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3건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LH공사의 공사감독자 부족 문제가 감독자의 심각한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부실 공사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자체 조사에 의하면 겸임 감독원 중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사의 공사감독자 중 여러 개의 공사 현장을 겸임 감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LH공사, 제공=박수현 의원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사의 공사감독자 중 여러 개의 공사 현장을 겸임 감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LH공사, 제공=박수현 의원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는 외부 회사에 감리 용역을 맡겨야 하지만,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LH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 부족이 심각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21,636세대가 LH로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다. 하자 및 부실시공을 이유로 하는 소송도 168건이나 제기돼, 소송가액은 무려 1,200억원에 이른다.

    박수현 의원은 "LH공사의 주택건설 현장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LH 자체 공사감독이라는 특혜가 부실 공사·하자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