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종교인 성범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성(性)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종교인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성직자가 4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15건,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 범죄가 12건이었다.

    성직자는 전문직 중에서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이 함께 공개한 최근 5년간 전문직종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종교인이 4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379명, 예술인 223명, 교수 119명, 언론인 59명, 변호사 20명 순이었다.


  •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문직 종사자 중 성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문직 종사자 중 성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원 기자

    성직자 성범죄는 최근 논란이 된 교사 성범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는 224명인데, 성직자 성범죄는 이보다 2배 이상 많다.

    교육부는 최근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수·교사 등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성범죄 성직자는 당국 차원에서 제재하기가 어렵다. 또, 종교 시설에서 신도를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성직자의 권위를 악용해 성범죄가 자행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은폐되거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공론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신도의 종교적 신념을 악용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강령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