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 카드 로열티 지난해만 2,000억↑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명목의 수수료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결제망을 사용하지 않는 국내 결제로 지급되는 수수료]도 한 해 1,000억 원을 넘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산 상록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및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한 수수료는 2,041억 원이었다. 이 중 국내 결제임에도 지급한 수수료는 1,246억 원이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사에 국내 신용판매에 대해서는 0.04%, 국외 신용판매에 대해서는 각각 0.2%와 0.204%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마스터카드사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0.01%의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 카드사들은 골드·플래티넘 회원에 대해서도 매해 1매당 0.2~1달러의 카드발급유지수수료를 비자·마스터카드에 지급한다.

이러한 수수료 체계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하는 총 수수료는 2010년 1,395억 원이었던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급기야 2,000억 원대를 넘어서 2,04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해외결제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국내 결제임에도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도 2010년 990억 원에서 지난해 1,246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국내 결제 수수료 비중이 해외 결제 수수료 비중보다 4배 이상 높아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해외 사용 수수료는 295억 원에 불과하지만, 국내 사용 수수료는 1,246억 원으로 국내 사용 수수료가 해외 사용 수수료의 4.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해외 결제망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몰라도, 순전히 국내에서 국내망을 이용해 결제하는데 매해 1,0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