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분간 A4 10장 일방 요구 … 尹, '25만원'부터 '노'할건 '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구' 등을 쏟아냈지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이 회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민금융확대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설명이 있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또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여야정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두 사람은 회동 뒤 대통령실 2층 로비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지 여부에 대해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또 협의를 통해서 만남을 추진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인사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있으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간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한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 보인 모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등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고,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종료 직후 당직자들에게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모습에 이 대표가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의제인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했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후속조치를 통해 추경안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 보이지 않았다"면서 "민생의 위기 상황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