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교육감 인사전횡’, 황우여 “대책 마련 중”

“교육계의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우여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실은 이념의 갈등이나 분열을 심는 장소가 아니라, 순수한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교총이 주최한 ‘인성교육 강화 및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교총 회장단과 각급 학교 교장,
교육시민단체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회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황 장관은 “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실시해,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야 한다”며 [인성]과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9시 등교 강행], [상벌점 제도 폐지] 등 각종 조례들이
좌파교육감에 의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교육관련 상위법과 충돌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상충되는 조례들은, 교육법에 따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헌법을 중심으로 법 체계를 존중하고 모든 교육계가 법을 잘 지킬 때 그 자체가 교육이다. 저부터가 솔선수범하겠다”

좌파교육감들이,
[선거공신]을 비롯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특혜 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전반의 흐름과 문제점을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정부차원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황 장관은 [5.31 교육개혁]의 공과에 대해서는
“20여년이 지나면서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교육의 기본틀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5.31 교육개혁]은 지난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 당시 나온 교육개혁안으로, 지금까지 초중등교육의 기본틀 역할을 했다.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교육예산 증액에 초점을 맞춘 [5.31 교육개혁]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
▲개방적 학습사회 구축
▲GNP대비 5% 교육예산 명시 등을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

황 장관은 [교육대학]에 대한 행·제정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서울교총 유병열 회장의 요청에
“무게있는 말씀이다. 교원양성에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동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