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국가교육혁신위' 구성..공식 제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5.31 교육개혁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정확히 진단·개선해 교육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며 '국가교육혁신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5.31 교육개혁 재조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8일 취임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의 기틀이던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우리교육의 큰 방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5.31 교육개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국가교육혁신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공동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를 공급자인 교원 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 나뉘게 해 대립구도의 원인이 됐다”며 ‘5.31교육혁신’이 교육공동체 붕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교원과 학생이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인해 사제지간의 간극이 벌어졌고 '사제동행'의 미풍양속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학생안전 약화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상실로 인한 교실붕괴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여 나타난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추락 등도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자율과 책무의 강조가 [권리에 대한 강조]로 치우지면서,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고 진단했다.

교총관계자는 “5.31교육개혁 발표 이후 4차례나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부장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5.31교육개혁에 대한 정확힌 인식과 공과를 취임사에서 밝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황우여 장관의 취임과 5.31 교육개혁 발표 만 2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교수·학습균형과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혁신위’ 구성을 정부에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5.31 교육개혁

제1차 교육개혁방안은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 당시 나왔다.

당시 김종서 교육개혁위원장은 교육의 포괄적, 기본적 개혁을 위해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특징으로는 ▲교육공급자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 ▲학교교육의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개방적 학습사회 구축 ▲GNP대비 5% 교육예산 명시를 통한 강력한 교육투자 의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