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은 눈 먼 돈(?) '군수품 위변조' 2천 7백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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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군화부터 각종 첨단 무기까지
군수품 전반에 걸쳐 [군수품 공인시험성적서] 중 상당수가 위·변조 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여 품목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에서 2,749건에 이르는 위·변조 성적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이들 업체가 납품한 불량제품 가운데는
이른바 [국산명품 무기]라는 것까지도 포함됐다.K1 계열 전차는 각종 원자재가 위·변조 됐고,
아직 전력화도 안된 K-2 흑표 차기전차도 다양한 부품이 위변조 됐다.터키에 수출까지한 K-9 자주포도 각종원자재가 위조되는가 하면,
정밀부품이 생명인 항공기에도 변조된 제품이 쓰였다.공군 주력 [KF-16전투기]와
2013년 5월 전력화를 시작한 [KUH 수리온 헬기]에도 변조된 부품이 사용됐다.해군의 [차기수상함 구조함]에도 위조된 원자재가 사용됐으며,
각종 전투화를 비롯한 피복, 심지어 병사들이 먹는 식품까지 위·변조 됐다.이번에 위·변조 적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30명 미만 145개 업체(60.2%),
30∼100명 73개 업체(30.3%),
100명 이상 23개 업체(9.5%) 순이었다.위·변조 적발 업체 중에는
업체 당 1185건, 333건, 178건 적발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기품원> 관계자는 이번 [군수품 위·변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적발된 위·변조 성적서에서, 필터류와 고무제품류 등
여러 품목을 소량으로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의 약 62%인 1696건을 차지했다.이들 업체들이 규격미충족을 모면하기 위해정부품질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품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위·변조 부품들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기품원>에 따르면 위변조를 저지른 업체 중
141곳이 검찰 고발로 수사중 이며
나머지 100여 곳은 이달중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한다.<기품원>은 이미 소모된 물자류에 대해서관련규정에 따라 감액,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