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美 악덕 방산업체에 '호갱님' 취급 당해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꼽히는 KF-16전투기 성능개량 업체로 선정된 미국 BAE 시스템스가 계약이후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와 BAE시스템스는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 개량 사업 비용으로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미 정부가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 BAE시스템스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방사청 관계자는 "KF-16 레이더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 미국 정부와 생산업체인 BAE 시스템스가 계약금에서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 8월부터 미 정부, 업체측과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개량)사업이 중단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자 지난 6일 방사청 김시철 대변인은 “가격 정산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최종 문제를 종결할 수 있다”며 사실상 사업중단은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F-16전투기는 한국에서 면허생산을 통해 조립된 항공기로 사실상 개량사업은 미국에서만 가능하다.이같은 독점적 상황을 이용해 미국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원천기술도 보유하지 못해 사실상 또 다른 업체에 기술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F-16 성능 개량 사업은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FMS(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추진돼 착수한 상태로 지난 5월부터 공군 전투기가 개량을 위해 2대가 미국에 보관중이다.

게다가 BAE 시스템스는 우리 정부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이미 2대분의 개량용 부품 대금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KF-16 134대의 레이더 성능을 개량하는 해당 사업은 총 1조 7500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8000억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당초 계약보다 40%나 사업비가 인상되게 된다.

방사청이 처음부터 F-16 전투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했다면 이같은 낭패를 막을 수 있었다. 이미 상황은 개량사업에 드는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또한 국가영공을 불철주야 지켜야하는 주력전투기 2대가 6개월 이상 해외에 방치되는 등 전력공백에 대한 책임지는 곳도 없다.방사청은 세밀하지 못한 사업관리로 미국의 방산기업에 상술에 농락당한 ‘국제적 호구’가 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