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인도범죄' 북한 김정은 ICC 회부해야"< NYT>



    (뉴욕=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반(反) 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 탈북자,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숱하게 들어왔지만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도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들이 북한을 방문해 현장조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더욱 생생한 내용이 담겼겠지만 북한이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특히 이 보고서가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공식 제출되면 유엔은 반드시 추인하고,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성사되고 김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판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에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YT는 남북한의 현실이 조만간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가 온다면 북한 지도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