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법정으로!" 일본-EU, 北인권결의안 제출

일본과 EU가 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결의안에는 김정은 정권의 주민 납치와 고문, 박해 등을 나열했으며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분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 철폐,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과
납치 피해자의 출신국 송환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반(反)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日<교도통신>의 보도 중 일부다.

“북한 인사들을 국제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결의안에 관련 내용을 명기했다”

일본과 EU의 결의안 초안은
지난 3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일본과 EU가 내놓은 결의안은 오는 3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일본과 EU는 원안대로 결의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중국, 쿠바 등이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