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발언 의혹 출발여권 핵심·사정 라인 겨냥"탄핵 사안 될 수 있다"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6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 ⓒ뉴시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6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 ⓒ뉴시스
    시민단체가 이른바 '공소 취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와 사정 라인을 고발했다. 해당 의혹을 방치하거나 축소 대응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정 대표와 정 장관, 성명 불상의 청와대·검찰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공소 취소 거래라는 국기 문란은 진실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며 "또 다른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중대한 사건을 단순 '찌라시'로 몰고 가려는 피고발인들의 매우 부적절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장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단독 보도라며 주장한 '이 대통령이 자기 범죄 공소 취소 지시'를 내렸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 대해 "통상적 관례에 따라 당내에 신속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TF팀'을 만들고 조사와 함께 특검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정 대표와 민주당 등이 공모해 판결을 뒤집고 나머지 모든 범죄를 덮고자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면서 "판사, 검사, 경찰 수사관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하는 작금의 사태와 대법원 판결을 불신하도록 선동한 책임은 직권남용,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는 "장 전 기자의 발언 등이 가짜 뉴스라고 전면 부인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찌라시 수준'이라 치부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한 행위는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과 더불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