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권 내려놓자"···與 "지방선거용 제안 아니길.."

새누리당은
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와 관련,
"지방선거를 위한 말뿐인 제안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으로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정치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

다만, 
이번 제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말뿐인 제안이 아니길 기대한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해왔고,
작년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연금금지-폭력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황우여 대표도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늘 제안한 내용이 구체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공식 제안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특히 
최근 [의원들이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을 간다]는 거센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도록 했고, 
국제-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해
의원 보좌직원의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의원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축의금-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둬
일정 금액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 독립된 기구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