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지키기' 나선 與? 김문수에 십자포화!

입만 열면 변화와 혁신을 외쳤던 정치권의 약속은 모두 빈말에 불과했던 것일까.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새누리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혁신위에서 의결한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김문수표 혁신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한 논쟁만 벌였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은 혁신특위 활동결과 보고에서 "혁신위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정치를 맞추고자 하는 딱 한 가지의 기준만 갖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다"며 "혁신 내려놓기를 1단계로 두고, 두번째는 정당개혁, 세번째는 정치제도 개혁으로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및 체포동의요구서 72시간 후 자연가결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무회의 무세비-불출석 무세비 원칙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국회 윤리특위 기능강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다. 

지나친 권력 집중 국회를 비판하는 국민의 시각이 담긴 혁신안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혁신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회의장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성토장' 양상으로 흘러갔다.  

한 의원들은 "인기영합적인 혁신안"이라고 반발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과잉금지"라며 반대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표출한 의원들은 출판기념회 전면금지와 세비동결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철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 정치 혁신하겠다"던 여야의 약속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김성태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을 겨냥, "저는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건 보수혁신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기득권내려놓기 위원회 정도지, 보수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도 담지 못한 한마디로 백화점식의 인기영합형 혁신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성태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정도의 그런 혁신안은 보수혁신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며 "김문수 위원장은 이런 인기영합형 혁신안을 전면 재고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심재철 의원은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를 결정한 데 대해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고,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노는거냐.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위헌이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식 의원도 "혁신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무노동무임금, 출판기념회 금지 등은 언론플레이용이다"고 비난했고, 김태흠 의원은 해외 출장시 이코노미 클래스 탑승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안이다"며 "국회의원의 눈높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원하는 게 기준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혁신이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이 이뤄지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가 논의를 통한 혁신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