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금지 법안 내놓아…"특권 줄일 것"영등포 지역 공약으로 반려견 공원 조성 사업도
  • 오는 4.13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 후보로 나서는 새누리당 박선규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오는 4.13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 후보로 나서는 새누리당 박선규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오는 4.13 총선에서 영등포갑 후보로 공천된 새누리당 박선규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제한 등 20대 국회 전면 개혁 2개 공약을 발표했다.

    박선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이제 국민은 국회의 부당한 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런 요구에 부응해 당선되는 대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축소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축의금·부의금 수수 금지 입법화와 국회의원 3선 제한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축·부의금 수수입법화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본인들의 행사의 경우, 관련법 미비로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공무원 및 지역구민들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준조세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 그런 선출직들은 임기 동안 2~3차례 행사를 치르는 것은 물론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주민들과 관련 공무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최소한 축의금과 부의금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 3선 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선수가 높아지면 실력이 쌓이고 역할에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자리의 맛'에 취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긴장감 속에서 국민을 의식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정지역에서 한 국회의원이 4선, 5선을 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만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젊고 유능하며 능력있는 새로운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의 임기제한은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그는 이밖에도 영등포구 문화사업 일환으로 반려견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공원 조성 사업은 안양천 일대에 일부 공터를 활용해 반려견 산책 등으로 인한 주민 마찰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국내에는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 공원, 해운대에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는 도그파크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