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놨다고? 알고보니 의석수 늘리기 꼼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데 합의했다.

정개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각론에서 이견이 심하고 헌재 판결이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아 결국 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국민 여론이 있으니 다들 입 다물고 있기는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의원수를 그대로 두면서 선거구를 재 획정하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까지 지키는 획기적인 다른 방안이 존재하기는 어렵다"면서 "인구만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생활권이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을 큰 충격 없이 해야 지역구 관리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라며 "선거기간은 2주인데 지금도 어떤 의원들은 지역구 도는 데만 일주일씩 걸리다. 여기에서 더 지역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농촌은 지나치게 선거구 면적이 넓어지고 도심은 지나치게 선거구 면적이 좁아진다면 농촌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고령인데다 SNS도 하지 않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일일이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유권자와 접촉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구만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촌지역은 더 많은 면적이 선거구로 통합 돼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을 대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족수 증가 논의가 조금씩 흘러나오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처음 국회가 시작했을 때 200명으로 출발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 되는데 63년이나 걸렸는데 최근 야당 최고 지도자가 400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국회의원 정족수 증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에서는 국회의원 정족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여서 여당의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