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환 장군 "日 보통국가화, 韓 안보에 적극 활용 … 韓美日 공동가이드라인 필요"

"일본은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반격 능력'으로 바꿨다. 적으로부터 핵 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에야 사후 대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격 징후가 있거나 예상될 때 적의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반격 능력을 갖추려면 먼저 장거리 미사일 등 타격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12식 지대함미사일과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등 장사정 미사일 무기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일본은 그동안 육상 자위대가 운용해온 12식 지대함유도탄을 지상·함정·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기존 200㎞에서 1000㎞ 이상으로 개량해 2026년부터 지상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사거리 1600㎞에 달하는 토마호크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다. 토마호크는 수상함과 잠수함에 탑재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상·해상·수중·항공·해상 등 모든 면에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장사정 미사일 1000기를 2027년까지 확보하고, 토마호크 400기를 확보한다. 이렇게 미국 미사일 전력의 공백을 일본이 1400기로 메꿔주는 형태가 된다. 한반도 방어와 전쟁 억제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열세한 미사일 측면을 일본 전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

"중국 함정과 전투기 등은 1년 365일 대만해협을 지나고 있고, 중국 해경은 1년 중 330일 이상을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주변을 순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는 무인도라 중국 해경이 진입하면 중국의 영토가 될 수 있다. 중국 해군 소속인 해경이 핵을 동원해 일본을 위협할 수도 있다. 2015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 키워드는 평시부터 빈틈없이 대처하는 것이었다. 해상자위대는 일본 해상보안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카쿠열도에서 평시에도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우발적인 충돌을 가장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은 자국의 가짜 어선(해상민병대)을 스스로 파괴한 뒤 그 책임을 대만에 돌리는 방식으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에도 그런 식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지전은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전쟁 도발이 시작돼도 도발인지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하는 것처럼 평시 내내 도발하면 사람들이 위협이라고 인식하겠는가. 평시의 회색지대 도발이 바로 유사 사태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중국해·남중국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해·공역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해·공역에서는 제1·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과 같이 남북 충돌 사례도 있었다. 회색지대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공동훈련(함정, 항공기)을 늘리는 추세다.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돼 이해관계까지 상충한다. 양자협정에 의존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침범의 빌미를 줄 수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참가하는 다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협정을 체결해 해·공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과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2014년 4월 아세안, 중국, 일본 등 21개국이 '서태평양 심포지움'에서 승인한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시 행동 기준'(CUSE, The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이 좋은 사례다."

"일본에서는 경항모를 운용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경항모 자체는 크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반응시간을 단축해 평시에서 전시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동해상에 항모를 띄우고 전투기를 발진시키면 바로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첫 항모인 1호 랴오닝함과 2호 산둥함, 최초의 사출형이자 3번째인 푸젠함 등 3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4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다. 현재 요코스카에서 운용하는 7함대 전력이 마게시마(馬毛島)섬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일본 경항모가 동시에 운용된다면 동중국해의 항모전력 분야에서 대중국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경항모 3척을 운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이미 10년 전에 앞으로 중국 항모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정세 판단 덕분이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 갑판을 개조하고, 최신예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 스텔스 전투기인 F-35B 42기를 도입해 본격적인 경항모 운용이 가능하도록 태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F-35B 4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완료되는 2027년쯤에는 경항모 2~3척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규슈와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무인도 마게시마를 160억 엔(당시 약 1511억 원)에 매입해 국유화했다. 미 항공모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함재기 이착륙훈련(Field Carrier Landing Practice, FCLP)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FCLP는 항공모함 착륙 시 직면하는 상황과 유사한 형태의 조건을 만든 지상훈련시설이다. 현재 미 항모에 탑재하는 함재기를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하고 있고, 제3해병원정군(Ⅲ MEF)의 해병항공전력인 F-35B도 이와쿠니에 배치돼 있다. 이와 멀지 않은 지역에서의 훈련시설로서 마게시마가 적격으로 선정된 것이다. 방위성은 마게시마섬에 항만(항모 가능)과 항모탑재기 이착륙장 운용이 가능(미일 공동사용)하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평시에 독자적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미일 동맹을 강화했다. 준비 태세를 갖추려면 평시부터 미국과 점검해 전투 반응 시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기지다. 남서제도의 거의 중앙에 있고 일본 해상교통로에 가까운 오키나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한반도나 대만해협과 같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분쟁 발생지역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 잠재적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부대를 파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 쓸데없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지 않고 부대 방호상으로도 너무 가깝지 않은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주변국에서 보면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접근하든, 태평양에서 대륙으로의 접근을 거부하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오키나와에는 뛰어난 즉응성과 기동성을 지니고 무력 분쟁에서 자연재해에 이르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해병대는 훈련·전개 시에는 사령부, 육상, 항공, 후방지원 등 각 요소를 동시에 활용해 각종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