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 180일 소집 검토 안 해 … '비상근예비군' 확대 논의 중"

군 당국은 일반 예비군의 소집 훈련 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비상근 예비군'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예비군 소집 훈련을 180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해서 전시에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평시 일정 기간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임무 수행을 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의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전시에 신속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평시 준비가 필요한 주요 직책에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을 최대 180일간 추가로 소집해 훈련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동원 위주 부대에 운용하고 있다.

앞서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육군 대령)은 지난 16일 서울안보포럼 세미나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 정착 및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인구 감소에 따라 병력 자원이 감소되고 있고,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현역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역 제도'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제도의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됐고, 확대를 위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단기 비상근은 기존 연간 3일 훈련에서 15일로 확대해 훈련함으로써 기존 훈련 대비 훈련 시간이 5배나 증가됐고, 훈련 개인 임무, 작전 계획, 지형 등을 사전 숙지함으로써 훈련 효과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비상근은 동원부대의 감소 편성된 소수 현역이 자신의 부대와 타 동원 부대들을 통합해 작전 장비 관리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했으나 부대별 장기 비상근을 운용해 부대별 준비 태세가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배 과정은 또 "다만 현 제도로는 비상근 예비군의 획기적인 확대는 어렵기에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비상근 예비군의 직업화 등 확대 운용을 반대해 예산 확보에 제한이 있으며, 현재의 직업성 보장이 없는 제도로는 원활한 우수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비상근 예비군을 미국 상근 예비군이나 계약 예비군의 유사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직업성 및 사회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