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견제 기대하며 韓에 원잠 추진 길 터줘 … 韓 인식과 온도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개발을 승인한 배경에는 미국의 동맹관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전재성 서울대 교수, 이동민 한반도전략분석연구소(PISA) 사무국장 등 플라자프로젝트 회원들과 함께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이사장은 "트럼프는 동맹을 무조건 경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동맹 역시 최상으로 무장하게 해준다는 방향 같다. 그렇다면 미국의 다른 최신 무기도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지역을 방어할 수는 없고 본토와 서반구 위주로 방어하겠다는 게 국방전략의 큰 골격"이라며 "그렇게 하면 서태평양을 일본에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한국이 중요해지고 한국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그림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이 국방 전략의 중점을 인도태평양에서 자국 본토 및 서반구 방위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 견제 부담을 동맹국이 분담하길 기대하는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맥락 속에서 미국이 비확산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한국의 원잠 추진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핵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미국의 저항이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는 핵 비확산 체제 이야기만 나오면 지켜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과 미국에서 기대하는 것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미국의 안보 라인은 한국이 원잠을 갖는 것에 상응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에 참여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전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보기에 한미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라서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해주지 않았나 싶다. 미중 간에 전개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능력이 되고, 이제는 한미동맹이 다른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평가가 높고, 미국은 우리를 필수 동맹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반도체와 조선, 핵심광물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자급자족의 공급망을 만들어야 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강경 트럼프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주변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미중관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서 경제, 기술, 군사 분야에서 투자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