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무기를 수입·보유·생산하지 않는다"전문가들 "독자 핵무장 아닌 동맹 기반 핵무장"
  •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동맹 기반 자체 핵무장론'을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의 장애물로 지목하며 핵무기를 수입·보유·생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한국판 비핵 3원칙'을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핵무장론' 관련 발언 배경과 관련해 "핵무기를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생산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방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며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이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다.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면서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 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 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민간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미국을 설득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되,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독자 핵무장보다는 한미 동맹 유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선을 그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