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702조원 증가' 연금안 손 들어준 이재명 … "국민 설득은 못할 망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장기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연금개혁안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전문가들은 제1야당 대표가 국가의 미래보다 자신의 인기를 택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신속 추진 근거로는 시민투표 결과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 결정 내용을 발표했는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에 선택했다"면서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을 했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 투표에서 앞선 '소득보장 강화 연금개혁안'을 연금개혁안으로 거론한 셈이다.

이 대표가 말한 '소득보장안'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함께 공론화위에서 투표로 부쳐졌던 재정안정안은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었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후 진행된 3차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소득보장안이 앞섰다. 

국민연금이 현행을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연금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고른 안은 결국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어지지만, 받는 돈도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 안을 채택하면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보다 702조 원 추가된다.

소득보장안이 연금개혁안으로 확정되면 2025년에 태어날 아이들은 평균 29.6%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재정 안정안은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1년 더 늦춰지는데 불과하지만, 누적 적자는 1970조 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연금 전문가인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연금 개혁 같은 국가 재정에 앞날이 뻔히 정해진 사안은 시민 투표로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은 당연히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큰 정치인이라면 연금 개혁은 국민이 아파도 국가 미래를 위해 감당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며 "인기가 떨어질까봐 시민 투표를 명분 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