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강도는 총 들었는데 우리는 맨손? … 자체 核무장해야"

"강도가 총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나."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을 실었다.

올해 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핵 위협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성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원점타격이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국방당국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안보에 대한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재개를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지목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는 반대로 일관하는 민주당이 "국방의 기본적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의원들 사이에서 통상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여겨지는 국방위에서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활동하게 됐다. 국방위원장은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따라 정부와 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먹거리인 방산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우선 우리의 먹거리인 방산 수출,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대규모로 활용되는 것을 우리 모두 목도했다. 드론 혁신 등 군 전력을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훈련하며 국방 산업의 과학화·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병사는 월급이 약 200만 원,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병사와 급여 차이도 나지 않고 28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초급 간부 자리를 놓고 누가 지원하겠나. 이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해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체제다. 나름대로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구현하려고 할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과 성공한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과 대통령실이 잘 협력해 멋진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

"경찰 수심위에서 심의를 마친 사안이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원론이다. 하지만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 행태 등을 다 고려해 한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 민주당도 특검법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문명시대에 참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의 실상과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오물풍선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아닌 생화학무기나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만한 것들이 들어있을 때다. 우리 군은 이미 감시 장비들을 작동하고 있고, 오물풍선 안에 뭘 넣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원점타격이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 국방당국의 단호한 조치와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우리도 이제 자체 핵무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준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 국방안보 관점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해야 한다.

핵무장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핵잠재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이 재처리권, 우라늄농축권을 확보하는 등 우리 안보의 기둥이 튼튼해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제나 북한에 대해 저자세 굴종안보를 하려 하는데, 안보 교육부터 받기 바란다. 강도가 총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싸우겠다?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미국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어느 정부가 등장해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도 새로운 협상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또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우크라이나 전쟁일 텐데,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우리 병사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대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