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속을 텐가? 광우뻥 2탄 민영화 괴담!

민영화를 둘러싼 도 넘은 괴담이
온-오프라인을 뒤흔들고 있다.
민영화란 정부가 운영하던
공공기관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대학생들은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되는 대자보를 붙이고
10대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철도-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
이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영화 효과를 정리한 문건까지 제작되면서
“묻지마 반대” 현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는 꼭 5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끝끝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괴담]과 닮아있다. 
수개월이나 시위와 분열이 들끓었지만
광우병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팩트]로 포장된 [괴담]이
흐르고 넘친다.

여기에는
야권의 발 빠른 이슈화 작업도 큰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 민영화를 위한 예비단계]로 명명했다.

철도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17만 팔로워를 보유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각국의 철도 민영화는 3단계로 진행됐다.
[1]시설과 운영분리
[2]공기업을 자회사로 분리
[3]민영화
한국은 2단계에 진입 중”
이라는 글을 트윗에 올려 여론을 호도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수서발 KTX 자회사 공공지분(59%)은
민간에 팔지 못한다”고
수차례 외쳤지만 듣지도 않는 실정이다.

◆ 국민건강보험 꿈쩍 않는데, 의료민영화 가능?

정부가 지난 14일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병원이 호텔 등 자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들고 일어났다.

의료법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와 재진환자에 한해
병원을 매번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협은 이러한 원격진료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들이
모두 사망선고를 받고,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등을 운영,
중국-일본인 의료 관광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기형제도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라고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 민영화는 [너무 나간]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 민영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 진료에서 벗어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법안은 기본 국민건강보험 둘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듯
모든 병원은 의료보험에 가입된 국민을 치료할 의무가 있는
[당연지정제]가 도입돼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내용인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

                 - 복지부 고위 관계자

◆ “공공자금 59% 민간에 못팔아.. 민영화 불가능”

민주노총 산하 철도 노조는
코레일이 추진하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로 가는 길목이라고 주장한다.
신설 법인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인데
이중 공공 지분이 향후 민영화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중지와
임금 8.1%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민영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부채가 17조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개혁을 위해
현재 독점 구조를 깨고,
수서와 평택을 잇는 새로운 KTX 경부선의 운영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 맡겨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철도 운임 10퍼센트 인하하고
선로사용료는 코레일이 내는 31%보다 높은
50% 납부하게 해서 부채해소에 사용할 것이다.
또 철도사업법 9조에 따라 철도요금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상한선을 넘을 수 없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또 코레일이 흑자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분을 확보 향후 100% 자회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영화와는 거리가 먼 그림이다.

◆ “민영화 안한다” 정부 발표에도.. 왜?

박근혜정부 들어
민영화 시행에 대한 발표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다.”

             -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의료기관, 공공기관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시작부터 여론전으로 전개되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요금 인상 등
자극적인 부분들이 크게 부각돼 왔다.

정부의 "아니다"는 외침보다
민주당과 손잡은 노조의 SNS는 
신속하게 전달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민영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욕설들을 남기고 있다.

처음 철도 민영화 반대-철도노조 파업 지지에서 출발한 글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비롯해
“박근혜 XXX”라는 원색적인 욕설로 들끓는 상황으로 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