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정부 신뢰않고 불법 파업 안타깝다..전혀 명분없는 일"
-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정부의 계속된 해명에도
[민영화]라는 거짓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15일에는 파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일어났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특히
철도노조와 같은 귀족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를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철도노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에 대해 먼저 말했다."지난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을 밝혔다.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비정상의 정상화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거다.임기 내 내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정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박 대통령은 [기득권 타파]에 대한 강조 직후
곧바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다.""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건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거다.""노사는
협상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박 대통령의 철도노조 비판은
상당히 강경한 어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불법파업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파업으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벌어지면서
박 대통령이 상당히 안타까워한 것으로 보인다.15일 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여)씨가
기관사의 운행 미숙으로 사망한 사건도
철도 노조의 파업이 근본 원인이었다.김 씨는 전동차를 내리는 도중 열차 문에 발이 끼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기관사가 출발하는 바람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이 때 열차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사람이
파업으로 인해 대체 투입된 철도대학 재학생이었다.박근혜 대통령은 또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최근 북한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향후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특히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고,이런 대비상황일수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길 바라고,
또 군과 경찰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 등에 대비해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모든 공직자들도 당분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추후에 소홀함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