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전월세난 해결 지시, 당정 대책 마련 착수안보에서 경제로 국정축 옮겨, 국정운영 동력 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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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로
    [전-월세난 해결]을 내세웠다.

    개성공단 정상화로 대북 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서
    임기 첫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안보]에서 [경제]로 옮기겠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 외에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최근 새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학습한
    서민-중산층 민심을 통해
    강력한 서민정책 드라이브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초기 기획단계부터 발표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안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실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신속하게 전월세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정기국회에 발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킨 뒤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박 대통령이 A부터 Z까지 직접 챙기는 만큼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 후반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선을 다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 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