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에 취득세 영구인하 포함

정부와 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과제에 대해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매매시장 침체와 전세수요 문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빚어진 전세공급 감소 문제,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다가오는 전세수급불안 상황을 인지하고
오는 28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전월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또한 취득세율 인하방안으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는 2% 유지,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소급적용 시기와
세수보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