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 폐지

당정이
[전월세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제2차 전월세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매매시장이 침체된 이후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문제라는데 의식을 공유했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 전세값 상승과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다주택자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4.1 대책 중 미처리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 폐지 관련 법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저금리 장기 주택 모기지 활성화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금년도 21조원에서 내년도에는 24조원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의 경우는
소득요건, 주택가액기준,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1~2%대의 초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되,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개인과 기금이 공유하는
새로운 대출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매입-전세 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재고확충을 위해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도 2014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확대하고,
보증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를 강화하고,  
LH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키로 했다.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향후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9월 국회를 통해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행 이전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