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자 여비 지급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관련 피부양자 연령, 질병명 조정

  • ▲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연예인 가운데는 가수 김종국도 있다. 이런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었으니 김정일이 두려워할만도 했다.
    ▲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연예인 가운데는 가수 김종국도 있다. 이런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었으니 김정일이 두려워할만도 했다.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정확한 정체를 몰라 두려워했다는
    우스개의 주인공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연령 및 질병 기준도 바뀐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3일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렇다.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한다.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재학 중에서 수료 후로 바꾼다.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한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부담한다.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에 참석한 사람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는
    부양 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기준을 바꿨다.

    또한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신,
    만성질환자는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피부양자로 정하도록 했다.

    어릴 적 [장애인]이 돼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징병신체검사 때 신체검사를 실시해 정확하게 판정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자 중
    <AIDS 감염자(HIV항체 양성자)>로 등록된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 준다.

    보충역으로 근무 중인 사람도
    <AIDS 감염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징병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애 분류를 19개 병명에서 75개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병무청이 공포한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