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史草증발 국기 흔드는 일” 첫 비판…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사초(史草)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의미한다.

회담록 증발 책임을 둘러싸고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인사들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핵심을 지적하면서 사초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사초 증발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사초 논란이 수그러들던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5일
휴가에서 복귀한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알려진 사건들만 봐도
다시 있어선 안될 잘못된 사건이 많았다”고 했다.

“우리가 추구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의 사초 발언은 잘못된 관행 중에 한 가지 예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겠다”는 말은
거꾸로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2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한 셈이다.

동시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신호탄으로 쏘아올린
청와대 비서진 교체와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비리 등 잘못된 관행들의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서울 노량진 수몰사고와 CJ그룹의 국세청 결탁도 질타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소 비리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에 대한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人災)들과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
거액을 탈세하는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것 또한 고쳐야 할 숙제이다.”

박 대통령은
“수 십 년간 축적돼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