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검거율은 10명 중 2명 불과

  •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는 범죄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ICPO(국제형사경찰기구. 약칭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자(검거 순위 최우선)]로 등록된 한국인의 숫자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 측의 설명이다.

    “본 의원실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내국인 적색수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46명, 2012년 95명, 올해 4월 기준 19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적색수배자 검거율은 총 160명 가운데 38명(2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9명(41.3%)이었던 검거율은 2012년 18명(18.9%),
    올해 4월 기준으로 단 1명(5.3%)에 불과해 갈수록 저조하다.”  


    <조해진> 의원 측에 따르면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된 한국인 160명 중
    경제사범이 55명(34.4%)으로 가장 많고,
    강․절도 16명(10%), 폭력 10명(6.3%), 성범죄와 살인이 각각 8명(5%)이라고 한다.

    범죄자들이 도망간 나라로는 역시 중국이 35명(21.9%)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필리핀 28명(17.5%)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캄보디아는 각 18명(11.3%), 말레이시아 8명(5%), 캐나다 7명(4.4%) 순이었다.

    <조해진> 의원 측은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는 범죄자들의 낮은 검거율만 문제가 아니라,
    범죄인 송환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해외 도피 범죄자들이 한국 관광객과 교민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관계 부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범죄자들이 도피한 국가와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등 수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