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 주재‥“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 10년 이상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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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 적인 일로,
    과거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원전 비리,
    이런(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쌓여온 일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원전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나왔다.

     

    “최근 오래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빨리 찾아내
    국민 삶을 위협하고 국가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 불신을 과감히 혁신해
    국민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해
    신뢰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일 회담에서
    남북 간 많은 난제를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