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때문에 대학 文·史·哲 폐지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정책 평가기준을 바꿀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새 정부가,
각각의 (국정)기조에 맞게 정책들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게 정말 실천되려면 평가기준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기조와 정책방향은 이런데,
그 평가는 옛날식이어서 (지금과) 다르다면,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대학평가의 잣대가 취업률에 집중되면서 대학의 성격이 점차 변모하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평가에서 중요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이다 보니
문·사·철(文·史·哲) 관련 학과가 폐지되거나
직업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
공기업도 자주 개발률을 평가지표로 삼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 투자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한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조는 양(量)보다 질(質)을, 선제적·맞춤형으로 하는 걸 중요시한다”고 했다.

“사고·재난의 경우도,
사전에 어떤 방지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모든 평가 기준을 새 국정기조에 맞게 재검토해야 하고,
그래야 모든 정책의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하나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항상 수혜자-수요자인 국민이,
뭘 바라고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 잘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직장 여성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바라는 게 직장 어린이집이다.
국민의 생각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국민) 피부에 와 닿고,
거기에 맞춰 규제를 풀어 일해야 효과가 높아진다“고 했다.

“여성이 마음 놓고 편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활동·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국정 과제 중에서도 순위가 높은,
우리가 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냐,
비용이 들지 않냐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직장에서 여성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