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아무데나 ‘민주화’, 무책임 인기주의 난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래 우리 사회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여놓는 매우 무책임하고 인기주의 형태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해 초부터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반대해 왔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데나 민주화를 붙여놓으니,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과 인기주의 행태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라도 국가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제는 좀 더 국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이슈를 다뤄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인기주의로 자꾸 가려는 성향의 이유는 보궐선거나 이런 선거가 너무 자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거의 매년 두 차례 보궐선거를 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이렇다 보니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입법 활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이 자꾸 옅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정치쇄신특위에서 보궐선거도 이렇게 자주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정책방향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돼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이혜훈 최고위원은 180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