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원칙] 또 강조한 朴 대통령…왜?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셋째,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도록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 열흘 간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다.

박근혜정부가 경제 부흥책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이와 관련해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양팔을 걷어 올린 모습이다.

크게는 성장론과 분배론, 세밀하게는 기업활동 위축론과 경제민주화 후퇴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원칙을 바로 세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요즘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며 운을 뗐다.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 저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부당내부 거래 규제안이 대선 공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대선)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여야 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같은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데 실패한 원인으로 [원칙]을 꼽으며 원칙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하고,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화실히 세워,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큰 책임감을 부여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력인데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성공 요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여러분(공정위)이야 말로 새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 구상은 공정한 경쟁 구도 속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민주화 후퇴 지적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할 때마다 약속한 규제완화는 [러브콜] 성격이 짙다.
사실상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규제는 확 풀어야 한다.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민간 부문에서 활력이 생기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