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례한 도발 여야 모두 '느긋', 정부는 "우리만 속타나?"
  •  

    "역할이 바뀌어도 많이 바뀐거지…
    이거야 원 손발이 안 맞아서…"

     

    4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원 철수를 언급하는 등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선전포고성 도발에 청와대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새 정부 출발부터 흔들어대는 북풍이 야속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안타까움은 우리 정치권으로 향한다.

     

    청와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속이 타는데 국회는 이상하리만큼 [느긋한] 모습이다.

    북한의 [무례한] 도발에 정치권이 먼저 나서 반박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히려 정부가 도발 수위에 맞춰 [응전 불사] 등 엄포를 놓고 정치권은 [확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인다.

    마치 국민 여론은 전쟁을 피하려는 정부가 전쟁을 원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하는 등 남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4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북한 군인이 쌍안경을 이용해 남측을 주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하는 등 남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4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북한 군인이 쌍안경을 이용해 남측을 주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모습은 비단 종북 논란을 빚어온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모두의 공통점이다.

     

    3일과 4일 개성공단 폐쇄 움직임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을 살펴보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데 이어 우리 근로자의 입경을 금지한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북한에 대한 작은 믿음마저도 잃게 한다.”

    “3차 핵실험 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도발 위협을 가해온 북한이 남북협력과 상생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파행 운영하려는 것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가장 큰 피해는 북한이 입을 것이다.”
           - 새누리당

    “개성공단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고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조치를 몹시 유감이다. 북의 오늘 조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북 간 실낱같은 소통의 숨결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단기적인 정치적 이유로 흔드는 일은 남북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잘못된 행동이며 북한이 불필요한 힘자랑을 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 민주통합당

    “전쟁은 우리 모두의 파국이며 공멸이다.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북특사파견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 통합진보당


    [자해 행위] [어리석음] [공멸] 등 성향에 따라 발언 수위는 차이가 있지만,
    각 정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최종 폐쇄 가능성에 대해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맘 편한 소리까지 했다.

  • ▲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다. ⓒ 연합뉴스
    ▲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국방부의 반응은 도발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경고를 한다.

    “국방부는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전방은 5일 이내에 70%의 전력을 궤멸할 수 있는 군의 태세가 갖춰져 있다.”
          - 김관진 국방 장관


     

    이 같은 모습에 청와대는 [역할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섭섭함을 표현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핵무기를 들고 전쟁을 위협하는 적국에게 강력한 비판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잘못을 따지던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