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사례' 국무회의 이어 또다시 언급 "개발과 보전 가치 양립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개발이나 시혜적인 정부의 보조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말로 무차별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뒤 4대강을 언급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문제라든가 또 문화재보전과 같은 그런 데와 관련한 갈등이 많았고,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댐건설을 비롯한 물 관리 정책을 놓고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형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


    특히 이 같은 말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을 예산 낭비의 한 예로 들었다.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점검해 달라.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