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4대강’ 언급…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보름만인 11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결사 반대’를 계속하면서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국정운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회의를 강행한 모양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요건인 국무위원 15명을 채우기 위해, 회의 직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13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난 정부의 기재부-국방부 차관을 장관 대리로 참석시켰다.

박 대통령 역시 회의 시작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 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했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야권의 정부조직법 반대 등 새 정부 발목잡기가 계속된다 해도 더는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박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해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은 풀기 어려운 숙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말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
해수부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인데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본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원 확보의 한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점검해 달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이런 말은 ‘예산 낭비된 부분이 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지난 정부의 입장에 일부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야당이 4대강 사업 총 공세를 통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한 묶음으로 공격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중도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4대강 관련 발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장관급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회의시작 전 국무회의장에 도착한 뒤 박 대통령이 입장하자 “첫 국무회의 축하를 드리기 위해 왔다”는 말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