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朴 대통령…그 대상은?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국 속담을 인용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 대통령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지도층의 범죄이다.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아선 안된다는 인식이다.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로 환수해 누구든 범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고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은 약자들의 빽이다. 이런 생각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법질세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권력의 변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처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등의 제도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