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감축목표관리제, 4대악범죄 근절”

박근혜 대통령은 5일 “4대악 범죄에 대해서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골자로 한 4대악 척결을 약속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감축목표관리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분기별 내지는 반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 목표치를 두고 4대악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의미이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체계 확립에 대한 중요성도 거듭해서 강조했다.

“우리사회 법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 과제이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 속에 쌓여야 한다.
법을 지키는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

또 기강확립·사법개혁 통해 공권력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라겠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강력범죄, 성범죄 등이 이어지는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