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진짜 원수 된 것 같다'는 李 대통령 … 국힘 "위험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을 두고 북한의 '북침 우려'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안보 인식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 대응 기조, 비무장지대(DMZ)법 추진, 유엔사 권한 논란까지 거론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안보 행보 전반을 '안보 자해'로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정전 상태, 즉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며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 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위험한 인식이자 북한의 대남 선전 논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 인식과 행보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수작이냐는 세간의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군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군사분계선(MDL)을 10차례나 침범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군이 도발해도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북한이 가장 반기는 '저강도 도발의 일상화'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떤 경우라도 확실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군이 경각심을 잃는 순간 위험에 빠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 법'에 대해선 "'유엔사 흔들기' 행태도 점입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유엔군사령부의 반대 성명 발표에도 DMZ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행보를 비판한 것이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7일 정전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반대 성명을 냈다. 

DMZ 법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국제법적 무지이자 의도적인 왜곡이다. 70여 년 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통일부 지지 입장을 밝힌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펴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사 무력화와 정전체제 부정을 수십 년 간 주장해 온 북한의 논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유엔사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다"며 "북한이 원하는 DMZ법을 즉각 폐기하고 한반도 안전핀을 뽑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